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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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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법률사무소 작성일17-11-01 16:32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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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내어 음주운전(2회)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엄벌하는 추세이고, 음주수치가 높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량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양형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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