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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 벌금(중고나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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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법률사무소 작성일17-11-07 08:16 조회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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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고나라사기'라고 부르는

인터넷사기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중고나라 게시판에

음향기기,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입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건입니다 .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불과 2개월만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할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

형을 살지 아니할 유일한 방법이

벌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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