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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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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법률사무소 작성일17-11-07 08:19 조회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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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피고인은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과 그 남편으로

같은 나라 사람들의 난민신청서류, 체류연장 서류 작성을 대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전 수령함으로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본 변호인은 수원에서 창원교도소까지 접견을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범죄일람표 중

실제 피고인들이 저지르지 않은 것도 범죄로 포함되어

소송과정속에서 다투었고

여러가지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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